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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빌라 전세 사기 피해 수법

by 신깜언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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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모아 힘들게 모은 돈, 또는 어렵게 은행에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사기꾼이 작정하고 속이면 아는 사람도 속는 세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립니다.

 

- 전세 사기 조건

1. 서울 외곽지역이나 서울 외 지역 신축빌라

 

 - 신규로 지어진 신축빌라는 거래된 매물이 없어 시세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빌라 가격을 임의 또는 외부 감정을 통해 시세를 끌어올림. 임차인은 해당 동네 다른 부동산을 통하여 주변 건물 시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보증보험 가입 여부

 

- 2021년 HUG에서 사상 최고 금액 5790억 전세금을 대위 변제하였습니다. 이는 엄청난 전세 피해가 속출한다는 의미이며, 보증보험에 가입은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계약 후 가입이 안 되는 경우는 전세 계약 시 특약을 요구합니다.

 

- 특약 내용은 , 계약 후 전세보증 보험 가입 불가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금액을 즉시 조건 없이 반환 조건을 특약에 넣어 계약.

 

-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안되는 집은 보증보험사에서 문제가 있는 집이라고 판단할 경우 가입이 안되므로, 계약 취소를 추천드립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을 집주인만 믿고 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큼.

 

3. 계약 후 집주인 변경 통보

 

- 부동산과 계약시 계약 후 집주인이 변경될 거라는 통보와 함께 특약을 계약서에 추가할 경우,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기존 집주인은 특약을 핑계로 반환의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동의없이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는, 임차인은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약 1개월 안에 집주인에게 승계 거부 통지가 가능하므로, 승계를 거부하던지 전세계약을 파기하셔야 합니다.

 

4. 대리 계약

 

- 부득이하게 부동산 주도하에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의 위임장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받았다는 본인 동그라미 확인 필수

 

- 계약시 임대인을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게 좋으나, 부득이하게 지병이 있거나 먼 지방에 살 경우, 다른 사기꾼이 대신 전화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과 영상통화를 한 번이라도 하여 얼굴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계약조건을 물어 내가 계약하는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 부동산이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이라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는 2중 계약으로 사기를 치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 유형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축빌라-전세사기-사기-유형
신축빌라-전세사기-수법

- 신축빌라 전세 사기 수법

1. A 건물주가 조금 싼값에 부지를 매입하고 싼 자재를 이용하여 신축빌라를 짓습니다. 해당 빌라를 각각 매도하여도 되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음 빌라를 짓기 위해 빠른 현금 전환율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 B기획 부동산에 의뢰를 합니다.

 

A건물주 "나 빌라 1채당 2억씩만 받아주시게"

B기획 부동산 "네 그럼 2억이상 남는 마진은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2. B기획 부동산은 현시세 2억짜리 매물을 매도하기보다 3억에 전세 세입자를 찾습니다. 그동안 신축빌라에 에어컨 및 입주에 필요한 물품을 갖추고 준비를 합니다. 

 

3. D 임차인은 신혼부부로써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데 2억~3억으로는 서울 도심 쪽은 방 2칸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외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 도심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도 않은 곳인데, 신축빌라에 방도 크고 에어컨 및 입주하기 좋은 전셋집을 찾았습니다.

 

4. B 기획부동산은 C 바지 집주인을 임차인으로 변경하고, 명의를 빌려준 C 바지 집주인에게는 300~ 50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줍니다. 

 

5. C 바지 집주인은 세상살이 막막하고 아픈몸으로 일할 곳도 없습니다. 보살필 가족도 있는데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B 기획 부동산에서 명의만 빌려주면 1건당 약 500만 원씩 준다고 하니, 어차피 신용불량자에 갈 곳도 없는 C바지 집주인은 흔쾌히 그 계약을 받아들입니다.

 

6. B기획 부동산은 D 임차인에게 말합니다. 전세 은행 대출이자가 부담되면 우리가 조금은 지원을 해준다는 등 온갖 사탕발림으로 D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이끌어 냅니다.

 

7. B기획 부동산은 전세금 3억 중 빌라 입주 세팅 + C바지 집주인 비용 + 건물주 2억을 제외하고 부동산에서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1건만 하게 되면 몇천에서 억 단위로 생기는 일이다 보니 사기꾼이 작정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듭니다.

 

8. C 집주인은 받은 집을 관리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종부세 등을 내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경매가는 1.2~1.5억에 낙찰이 되며, 종부세를 제외한 금액을 임차인이 돌려받는데 그 금액은 1억이 될 것입니다.

 

9. D 임차인은 C바지 집주인을 만나고 싶어도 신원불명이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연락이 되어도 C바지 집주인에게 받아 낼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 빌라 전세 계약 시 

1. 만약 신축빌라를 전세 계약하게 된다면,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

 

- 갑구 : 집주인 , - 을구 : 신탁회사 또는 융자 금액 확인

 

2. 주변 빌라 시세를 무조건 확인하여 건물가에 60~70%까지만 전세금 책정을 합니다.

 

3. 꼭 살고 싶은 집이 있는데, 전세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전세금을 조금 깎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합니다.

 

4. 무언가 계약 시 찝찝함이 남아 있다면, 계약을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십시오, 아니면 2년 동안 그 찝찝함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5. 정말 싸고 좋은 집은 없습니다.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집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6. 인터넷에서 부동산이 소개하는 빌라가 있으며, 차후 해당 동네 부동산에 가서도 해당 빌라 시세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치며, 사기꾼이 사기 쳐도 피해는 결국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현실이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식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축빌라 전세 사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만 알기보다 주위분들에게도 알려 피해가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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